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뒤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1차 소송을 냈다.
당시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유승준의 승소로 판결했다. 이를 근거로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재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 유승준이 승소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유승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오늘 오후 재판이 시작된다"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과연 그럴까? 지친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23년이 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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