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하면 공익사업 위축·수익 절반 이하 될 것 "

최선욱 실장 /사진제공=KBS

[영등포구(서울)=안윤지 스타뉴스 기자] 최선욱 KBS 전략기획실장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이후 상황을 전망했다.


KBS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홀에서 수신료 이슈 관련 기자설명회를 진행했다. KBS는 이번 기자설명회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 의견 청취 결과를 포함해, 최근 TV 수신료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한 답변을 전했다.

현재 TV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현행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 및 징수된다.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통합돼 한국전력이 수신료를 일괄 징수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는 이러한 일괄 징수를 멈추고 분리 징수하는 의견을 내비쳤다. 분리 징수란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KBS 수신료를 분리해 시청자에게 납부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돼 진행된다면 KBS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최 실장은 "그게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다. 분리 징수를 얘기하면서 제도적으로 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분리 징수의 반대는 통합 징수 아니냐. '뭐가 좋은데', '뭐가 나쁜데' 문제가 있을 거고 분리 징수로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와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징수는 간단하게 말하면, 유럽 방송 연맹에 가입된 56개국 중 수신료는 23개국이다. 12개국은 전력회사가 수신료를 담당하고 있다. 3개국은 우체국, 또 다른 3개국은 자체 징수, 3개국은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운영한다. 2개는 외부 대행사다. 나라마다 다른데 이유는, 대표적으로 일본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일본은 전력회사가 7개로 나누어져 있다. 그 나라의 산업구조에 따라 다르다"라며 수신료 징수 방식을 효용성 문제라고 바라봤다.


최 실장은 "행정적인 문제, 인건비, 징수비 등에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통합 징수를 채택했다. 이게 분리 징수가 되게 된다면 당연히 징수 비용이 들어가 공익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수신료 납부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부터 고려해야 한다. 이게 대외 방송 혹은 국제방송, 장애인 방송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해 KBS가 감당했던 공익사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전망해본다"라고 얘기했다.

오성일 수신료 국장은 "이게(수신료가) 특별부담금으로 돼 있는데 현재에서 규정이 된 거다. 특별부담금이라고 규정할 때 판결문에는 그런 게 있다.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과 언론의 자유와 연결돼 있다. 그게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언론 자유의 주체로서 방송에 제대로 하기 위해선 결정적인 영향에 미친다"라며 "분리 징수로 제도가 바뀐다면 아마 수입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비용 역시 두 배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전에서는 그 이상을 내다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건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며 공평하게 징수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한다. 한전에 기탁하는 건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뛰어난 정책이다. 그런 효율성이나 공평성에 대해선 법원에도 다툼이 있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적정하고 적법하다"라고 덧붙였다.

안윤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