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소수이사 기자회견 일방적 주장" 반박(전문)

길환영 KBS 사장 /사진=이기범 기자

KBS가 23일 오전 열린 소수 이사들의 기자회견과 관련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스마트폰, PC 등 '수신기기' 등에 대한 법제개선 제안은 수신료 금액 조정안과는 별도 제안으로 수신료 금액조정안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별도 제안"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문이다.

▶ 방통위에 수신료 관련 정책 제안 사항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명확히 밝힙니다.


'수신기기'등에 대한 법제 개선 제안은 KBS가 계속 밝혔듯 수신료 금액 조정안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별도 제안입니다. 수신기기 확대 방안은 중장기적 정책 제안 사항일 뿐, 이번 수신료 조정안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번 조정안과 함께 시행되는 것처럼 오해와 논란이 계속 됨에 따라,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조정안 검토에서는 해당 제안을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방통위에 요청한 것입니다.


▶ 소수 이사들은 "이사회 보고와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수신기기 확대 방안을 끼워 넣은 것은 이사회를 능멸하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KBS는 앞서 두 차례의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수신기기 확대 방안은 중장기적 정책 제안 사항일 뿐, 수신료 조정안과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적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수신료 조정안과 별도의 '방송법 개정 제안'으로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님을 다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 소수 이사들은 지난 10일 나머지 7인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반쪽 의결한 수신료 인상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데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에 제출된 수신료 조정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5개월 이상 30여 차례의 깊이 있는 논의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사측과 다수 이사들은 수신료 조정안의 철저한 심의와 원만한 처리를 위해 소수 이사들의 참여를 권유하며 기다려왔지만 소수이사들은 단 한 차례도 논의의 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소수 이사들이 이사회의 큰 책무인 예산에 대한 심의에도 불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KBS 경영진은 '이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성실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이사님들의 자리로 돌아와 주십시오'라는 글을 공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16일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서 KBS 청원경찰들이 시청자단체 여성 네트워크 활동가들에게 폭력을 자행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일방적입니다.

KBS 본관 로비에 있는 '시청자광장'은 시청자를 위해 개방돼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국가 기간방송의 1급 보안시설인 KBS의 본관 청사 내부입니다.

당시, 일부 단체 여성 회원들은 KBS 본관 내부에 무단으로 진입해 갑작스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KBS 아닌 어떤 기관이라도 외부 단체가, 그것도 사전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공적 시설인 청사 안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KBS 안전관리요원들은 시청자광자에서의 기자회견을 제지하고 청사 밖으로 유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KBS는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에도 합당한 절차와 형식이 갖춰져야 합니다.

KBS는 앞으로도 공공시설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 "길환영 사장은 수신료 인상안 제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7가지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고,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일선 KBS 기자들과 PD들은 7가지 제도적 장치마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뿐더러 무력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는 내용 역시, 지나치게 일방적입니다.

KBS가 다른 방송사에 비해 다양한 공정성 보장 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안이 발생할 경우 양대 노조와 '공정방송위원회'를 열고 있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성 평가 위원회'도 두고 있습니다. 공정한 대선방송을 위해서 '대선공정방송위원회'도 존재합니다.

이 3가지 모두 다른 방송사에는 없는 KBS만의 공정성 보장 장치입니다. 보도국 부장급 회의에 평기자 대표로 기자협회장이 참석하는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공정성'의 기준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BBC 같은 선진국의 공영방송도 '공정성' 논란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념적, 지역적, 그리고 세대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보니 '공정성' 논란도 더욱 첨예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는 보다 공정하고, 국민과 공익의 편에 서는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길 사장은 지난해 사장 후보 시절 국장 평가제를 언급한 바 있다. 취임 1년이 지났지만 국장평가제는 오리무중이다"라는 지적에 대해 해명합니다.

보도국장 중간 평가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노사 합의 이후 노사간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인사와 경영권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방송의 자율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한 실행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광고 삭감액 2,100억 원은 상업방송과 종편 등 유료방송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기 위한 우회적 꼼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입니다.

KBS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은 주 재원인 수신료보다 광고 비중이 더 높은 왜곡된 재원구조를 바로 잡으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수신료 비중은 37%에 불과합니다. 수신료가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면 전체 KBS 재원 가운데 수신료 비중은 53%, 광고 비중은 22%로 조정됩니다.

방송법은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주 재원이 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수신료 비중이 60%는 넘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개진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야 광고를 의식한 시청률 경쟁으로 빚어지는 공영성 훼손도 막을 수 있습니다. 종편이 출범하기 전인 2007년에도 당시 48%에 달하던 광고 비중을 33%로 낮추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광고 비중을 낮춘다는 이유로 종편 지원설을 제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KBS가 종편을 지원하기 위해 광고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공영성 회복을 위해 수신료 비중을 높이려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수신료 인상이 추진되고 있음을 거듭 밝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