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정당 민원, 2017년부터 폭증..심의 논란 해결 고민"

정연주 위원장 /사진=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위원장이 정치 민원 관련해 "논란 해결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정치 심의 논란에 대해 "그동안 방심위가 출범한 후 정당 민원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분석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정당 민원은 2012년 1건이었다. 이 외에는 한 건도 없었다. 처음엔 정당 민원이 제로(0)였으나 2014년부터 늘어났고 2017년부터 폭발적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정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2020년 450여건, 2021년 600여건, 2022년 1600여건 등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 힘이 1600여건, 더불어민주당이 310여건이다. 정 위원장은 "방심위에서 늘 논란의 초점이 되는 건 정치다.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심의의 7~80%는 디지털 영역이다. 이는 100% 중립적이며 무색무취한 불법 유해 정보"라며 "남은 건 방송 심의 쪽이고, 이것 역시 경제 관련, 간접광고, 광고효과 그밖에 의료 등 비정치 부분이다. 정치 심의 논란은 시사 보도 관련이다. 이렇듯 우린 거의 비정치, 심의를 다수로 진행하는 데 보여지는 건 방심위의 정치 보도이다 보니 안타깝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정치 심의 논란이 계속되는 건 방심위 구성이 6대3이란 정치적 구조 때문"이라며 "최근 들어와 정당 민원 안건 논란에 대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우리 역시 고민 중이다. 사무처는 전문가가 포함된 팀을 꾸려서 외국 사례를 참고할 것이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 사전 조사 및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5기 위원회는 안건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한) 정당이 지나치게 개인화되는 걸 막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요한 숙제로 여기고 있다. 5기의 과제물로 남길 것"이라고 전했다.


안윤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