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방심위원장 "최소 심의 규정 지키고자..마약·도박 저격"[종합]

/사진=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이 5기 위원회 출범 이후를 돌아보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제5기 위원회 출범(2021. 8. 9.) 이후 추진된 ▲표현의 자유 보장 원칙에 기반한 방송심의 ▲불법 정보 신속 차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 있는 통신 심의 ▲ 시청자 권익 침해 방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확대 ▲융합 미디어 콘텐츠 심의방안 마련 등과 관련 내용을 나눴다.


먼저 정 위원장은 "5기 위원회가 표현의 자유 보장, 최소 심의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방송 심의 법정 제재 241건 가운데 시사 보도는 7건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올해 들어 방송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과정 속 나온 결과다.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느껴진다. 통신 심의에서도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최소 규제 원칙을 두어 왔다. 그러면서 이용자 보호와 다양성 보장도 주요 원칙으로 삼고 심의 원칙으로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 정보 프로그램 등에 대한 법정 제재가 높아진 건 많이 보도됐다. 특히 마약 등 불법 유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망자 유족 나아가 공동체를 해하는 정보를 신속 차단하고자 했다"라며 "디지털 성범죄는 매일매일 신속하게 차단 중이다. 재유통과 관련한 기술 조치 등도 협력 강화에 힘을 쓰고 있다. 국회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도박과 같이 신속히 차단이 요구되는 전자 심의가 확대됐으면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법안도 상당수 발휘되고 있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 /사진=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이날 정 위원장은 정치 심의 논란에 대해 "그동안 방심위가 출범한 후 정당 민원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분석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정당 민원은 2012년 1건이었다. 이 외에는 한 건도 없었다. 처음엔 정당 민원이 제로(0)였으나 2014년부터 늘어났고 2017년부터 폭발적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정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2020년 450여건, 2021년 600여건, 2022년 1600여건 등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 힘이 1600여건, 더불어민주당이 310여건이다. 정 위원장은 "방심위에서 늘 논란의 초점이 되는 건 정치다. 먼저 우리가 하는 심의의 7~80%는 디지털 영역이다. 이는 100% 중립적이며 무색무취한 불법 유해 정보"라며 "남은 건 방송 심의 쪽이고, 이것 역시 경제 관련, 간접광고, 광고효과 그밖에 의료 등 비정치 부분이다. 정치 심의 논란은 시사 보도 관련이다. 이렇듯 우린 거의 비정치, 심의를 다수로 진행하는 데 보여지는 건 방심위의 정치 보도이다 보니 안타깝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정치 심의 논란이 계속되는 건 방심위 구성이 6대3이란 정치적 구조 때문"이라며 "최근 들어와 정당 민원 안건 논란에 대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우리 역시 고민 중이다. 사무처는 전문가가 포함된 팀을 꾸려서 외국 사례를 참고할 것이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 사전 조사 및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5기 위원회는 안건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한) 정당이 지나치게 개인화되는 걸 막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요한 숙제로 여기고 있다. 5기의 과제물로 남길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근 MBC 사장 선임 등 정치 현안과 관련해선 "방심위원장 자리는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다"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마약, 도박 문제도 디지털 성범죄 차단의 성공에 따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마약, 도박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안이다. 방심위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인터넷 세상은 불법 정보가 판치는 세상일 것이다"라며 거듭 강조했다.

안윤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