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子 특수교사 3차 공판.."녹음 파일 제대로 들어봐야"[★NEWSing]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웹툰 작가 주호민의 발달 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변호인이 세간에 알려진 녹음 파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재판을 통해 들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9단독은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2차 공판 이후 46일 만의 공판에서 이날 공판에는 주호민 담당 법률대리인과 함께 A씨가 참석했다.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이후, 주호민과 함께 화제의 중심에 선 A씨는 변호인 3명과 함께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은 앞선 기일에서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시간 관계 상 약식으로 내용을 들어봤다"라며 추가 증거에 대해 검찰과 이야기를 나눴고 검사도 채택에 동의했다.

A씨 변호인은 탄원서 관련 제출에 대해 "이번 사건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동종 업계 교사들의 시선이 모아진 가운데 저희가 발제를 해서 제출했다"라면서 "언론에서 주호민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확인이 필요하다"라고도 말했다. 또한 "공판기일 이전에 제출된 증거 제출은 인정해서는 안된다. 증거 조사 절차를 무시했다"라며 "특수교사가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이라며 잘못 유포됐다. 이후 피고인 오롯이 소송을 진행해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이 글을 유포한 게시자도 피고인을 위한 마음에 작성된 부분이 유출했고 유포된 이후 이를 회수하기 어려웠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한 온라인 상에 공개된 경위서는 A씨가 작성한 것이 아니며 '평정심을 잃고 격앙됐다'라는 문구 역시 A씨의 의견이 아니고 다른 선생님이 내부 게시판에 게시된 게 유출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2차 가해를 우려해 녹음 파일을 비공개할 것을 주장하나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재판에서 2시간 30분 가량 되는 녹음 파일 전체를 연속적으로 들어야 한다. 몰래 녹음했더라도 공개된 수업 내용이므로 공개 검증이 정당하다. 당시 A씨는 3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장애아동을 지도했으며 수업 전반적인 녹음을 들어보고 A씨의 발언이나 태도가 과연 직위해제가 될 정도였는지를 들어봐야 할것이다. 공소장에 보면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한 기재도 전혀 없다"라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요청했다.

다만 교육청 차원에서 증거 동의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다. 변호인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 취지를 근거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장 정리를 해달라"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0월 30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의 전체 재생은 동의한다"라면서도 진행 과정에 대해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씨 변호인은 "감정적인 부분만 부각해서 들어서는 안된다"라고 거듭 강조했고 재판부는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음질 개선 파일을 듣는게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고 이에 변호인들도 결국 동의했다. 이후 변호인들은 "(음성 파일에) 이후 가족들이 대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라고 전했다.

이 재판은 주호민이 2022년 9월 자폐증 증상이 있는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B군은 2022년 9월 5일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 조치됐다. 주호민은 분리 조치 이후 B군이 평소와 달리 불안 증세를 보이자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수집했고, A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지난 7월 26일 이러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주호민이 무리한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일었고 특히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사회적으로 대두된 교권 추락 이슈와 맞물려 거센 역풍이 불기도 했다. 이에 주호민은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씨와 대화하지 않고 곧바로 고소를 제기한 주호민을 거듭 비판했고 A씨를 옹호하는 다른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이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7월 31일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며 검찰의 기소 이후 직위 해제됐던 A씨의 복직을 결정했다.

A씨에 대한 형사 고소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주호민은 지난 2일 재차 입장을 내고 "A씨가 처벌받고 직위해제가 되기를 바랐던 아니었다"며 "당시엔 어리석게도 막연히 이렇게 고소하게 되면 중재가 이뤄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