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 조재성·축구 2명 등 '뇌전증 병역 면탈 혐의' 47명 무더기 기소

신화섭 기자  |  2023.02.09 15:00
조재성.  /사진=KOVO 조재성. /사진=KOVO
프로배구 조재성(28) 등 스포츠 선수를 포함한 병역 면탈 혐의자와 공범 등 4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한 병역면탈자 42명, 범행에 적극 가담한 면탈자 가족과 지인 5명을 병역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뉴스1이 9일 보도했다. 피의자 중에는 조재성과 K리그 축구 선수 2명, 골프 ·배드민턴·승마·육상·조정 선수와 영화배우, 의대생이 포함됐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구씨와 공모해 병역컨설팅 명목으로 300만~6000만원을 지급한 뒤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의료기관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고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처음에 현역(1~3급) 판정을 받았다가 군복무면제인 전시근로역(5급) 판정을 받기 위해 뇌전증을 가장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구씨에게 제공한 금액은 총 6억 34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브로커 구씨와 김모(37)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씨와 공모한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병역면탈 관련 의혹을 포함해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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