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싸이, 8월6일 입대할까?

싸이가 2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싸이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싸이는 20일, 8월6일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따라서 20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약 보름 뒤에는 현역으로 재입대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20일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됐다.


싸이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이날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결과는 6개월 뒤에나 나올 수 있다. 따라서 6개월 뒤에는 병무청의 싸이에 대한 현역 재입대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 여부를 재판부의 결정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8월6일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은 싸이의 실제 입대 여부.


이와 관련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싸이 측이 병무청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입영과 관련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럴 경우, 법원은 통상 행정소송에 대한 재판 이전에 이에 대한 판결을 먼저 내려주게 된다"고 밝혔다.

즉 싸이가 8월6일 입대 뒤 재판을 받아야 하는 지 아니면, 판결 전까지 지금처럼 계속 대기해도 되는 지 여부를 미리 결정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싸이의 향후 행보에 관한 결정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넘겨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