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싸이 입대 집행정지 여부, 최대한 빨리 결정"

가수 싸이 ⓒ임성균 기자 tjdrbs23@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일 싸이가 행정소송과 함께 제기한 입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정지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23일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싸이가 제기한 행정 소송이 행정 6부에 배당된 상태"라며 "아직 부장판사가 기록을 보지는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8월6일 입대가 예정돼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입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싸이가 오는 8월6일 오후 1시 충남 논산훈련소(스타뉴스 7월16일 단독보도 참조)로 입소하라는 입대통지서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냐에 따라 싸이는 군에 입대해서 혹은 입대를 연기한 채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입대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법원으로부터)받아들여지면 군입대를 안하고 재판을 받는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입대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군에 입대해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입대 날짜가 임박해 있는 만큼 절차를 빨리 진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