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 협의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문광부가 발표한 불법저작물 근절 대책안을 환영한다"라며 "이 대책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20일 저작권사업 보호를 위해 불법저작물 근절 대책(안)을 공개했다. 이 대책(안)은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 확대를 위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합법적인 저작권 처리를 유도하며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영화인 협의회는 "이미 광범위하게 불법복제가 만연한 만큼 대책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시 이를 신속하게 적발해 강력한 처벌을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영화인 협의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상의 불법복제 영상물 판매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사이 불법복제 판매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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