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축소가 한국영화 위기 몰고왔다"

지난해 7월 서울 대학로에서 설경구, 최민식, 문소리 등 배우들과 영화 관계자들이 '스크린쿼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7월1일 정부가 스크린쿼터제를 축소 시행한 지 1년 만에 한국영화산업이 전반적인 위기 상황에 놓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조종흡 교수와 동국대 대중문화연구소 김현정 연구원은 19일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한국영화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이란 논문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는 시장의 협소성 문제를 더욱 가속화해 한국영화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날 오후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전국영화산업노조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연 '위기의 한국영화, 비상구는 없는가-영화 현장인들의 진단과 전망' 토론회 발제 논문을 통해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는 프로젝트 비즈니스, 짧은 운영기간, 극장상영 전 단계까지 고위험성, 상영부문에서 발생하는 고수익성 등 영화산업 고유의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한국영화의 투자 수익률 악화와 제작 및 개봉편수 감소 △한국영화 평균제작비의 상승과 양극화 경향 △한국영화 점유율의 급락과 미국 직배사들의 배급력 강화 △한국영화 상영일수 감소 및 교차상영 증가로 인한 매출액 감소 △한국영화 수출액 급감 △한국영화의 양극화 심화 등 악순환적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정부의 영화진흥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논문은 "미국영화의 평균 제작비가 편당 약 538억원에 이른다"면서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4000억원 지원금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 "영화진흥기금의 일부를 영화 관람료에서 추징한다는 방안도 결국 극장 매출액 감소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스크린쿼터 원상복구만이 현재의 한국영화산업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