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매니저 하려면 자격증 필요?

↑연예 매니저 국가공인자격제도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힌 가수 이승철

"유니, 정다빈, 이은주 등 연예인 몇 분이 자살하는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다. 연예산업이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그 사건을 보고 충격받은 사람들을 보며 사회적 영향력도 인식하게 됐다. 문화대국 관련 구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공인에이전시법을 상정하게 됐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이 지난 12일 '공인(公認) 연예인관리자의 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연예인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연예인관리자자격시험에 합격해야하고, 연예인기획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부령에 따라 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한다.


또 연예인기획업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예인기획업 외 영화 및 드라마 등의 제작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하고, 소속 연예인이 받는 수입의 20%를 초과해 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문화부장관은 공연연예인관리자에 대해 자격 취소·정지를, 연예인기획업자에 대해 감독상의 명령,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현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매니저로 활동하려면 모두 자격시험을 쳐야하는 것처럼 알려지며 혼란을 빚었다. 이에 고 의원은 21일 오후7시 이 방안을 몇 년간 연구해온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회 하윤금 연구원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해와 궁금증을 풀었다. 고 의원과 하 연구원의 답변을 요약했다.


이 법률안이 모든 매니저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아니다. 당초 공인에이전시법(가칭)으로 법률안을 낸 후 우리말로 법조문을 하는과정에 '연예인관리자'라는 지칭이 들어가게 됐는데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연예인관리자라는 말 대신 연예기획자로 수정돼야한다. 연예인관리자는 매니저로, 기존에 하던 것처럼 매니지먼트를 하면 된다. 연예기획자는 에이전트로서 (연예인의 방송사, 영화사, 드라마제작사, 광고회사 등과의) 계약업무만 담당한다. 이들에 대한 자격시험을 제안한 것이다. 보통 현 매니지먼트사에서 실장급 이상이 하고 있는 업무다.

매니지먼트와 연예기획업을 따로 해도 되고, 함께 해도 된다. 하지만 기획업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자격증이 필수다. 이 자격증은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하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는다.


기존의 매니지먼트업을 하던 이들도 모두 자격증 시험을 쳐야하나

▶1982년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복덕방을 경영하는 이들 7만여명에게는 1회 시험시, 시험을 치르지 않고 모두 자격증을 발급했다. 기존 종사자들이 바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을 고려, 그대로 자격증을 가지도록 조치하면 점차 자격시험을 치른 이들로 대체될 것이다.

연예인 개인이 변호사를 대동해 개인적으로 계약하는 일도 가능하다. 변호사 역시 이 법률의 제재를 받는다.

시험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

▶계약에 관련된 법률지식, 연예산업관련 지식 등 필요한 것들을 묻게 될 것이다. 외국 진출시 외국회사와의 계약도 발생하면 이에 대처할 수 있어야한다.

이 법률안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10여명 발의자 공동 명의로 국회 문화관광위에 상정돼, 계류중이다. 앞으로 문광위 전체회의를 거쳐 소의원회에서 법안 조문, 명칭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 다시 상임위를 거쳐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몇 회 가지게 될 것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심의와 평가를 받게 된다.

이 법률안이 언제쯤부터 시행될 수 있는가

▶2년 정도의 경과기간이 있을 것 같다. 4월9일 제18대 국회의원총선거 전 2월과 4월 두번의 회기가 있는데,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서두르려고는 하지만 국회의원 교체로 혼란한 과정에 잘 진척이 될지는 모르겠다.

연예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의했다는데

▶이제 연예인은 공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향후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고, 한류의 영향력에 부응 민간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심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 법률안은 연예산업구조를 합리적이고 시스템화시켜 선진국형으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연예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대접받도록 해야 양질의 콘텐츠 생산이 가능하다.

현재 연예인 지망생이 1백만명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다. 한류와 연예산업이 팽창하면서 선진적 시스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연예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은 어떤가

▶연예산업 비리, 부조리 사례 조사를 하며 현업종사자들을 만났는데, 대형 매니지먼트사들은 공인된 자격증과 더불어 일정정도의 규제와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했다. 제대로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뜻을 가진 이들은 부조리한 문제들을 척결하고 업계를 정화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다는 것을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