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KBS사장측, 검찰 소환 불응 공식 입장 발표

KBS 정연주 사장 <사진제공=KBS>

KBS 정연주 사장의 변호인단이 "정연주 사장과 협의해 향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적인 입장을 정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17일 '정연주 사장 소환 5차 통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5차례에 이르고 있는 검찰 소환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이글에서 "합리적인 사내 의사결정 절차를 밟고, 외부 전문가의 세무·법률 자문을 충실히 거쳐 시행된 정당한 경영행위에 대해 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의 거취에 대한 외압 논란이 확산되고 KBS에 대한 특별감사, KBS 관련 외주제작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전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사장을 소환하려 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압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제까지 상황이 진행돼 온 것을 살펴보면 충분히 '배임'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음을 설명하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검찰에서 공영방송 독립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KBS 사장의 소환을 거듭 요구하는 것에 대해 변호인단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이미 그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서면조사 등은 언제든지 응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소환통보만을 하고 있다"며 "변호인단은 지난 4차례의 소환통보 시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소환통보에 응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역시 진실 규명을 위하여 소모적인 출두 통보만을 하기보다는 직접 소환 조사 이외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변호인단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언론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세무소송 조정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명백히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경한 태도들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