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1일 제한상영가 '천국의전쟁' 위헌제청 판결

영화 '천국의 전쟁'(감독 칼로스 레이가다스·수입 월드시네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제청에 대한 선고를 받는다.


30일 월드시네마에 따르면 '천국의 전쟁'은 지난 2005년 11월24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노골적인 성기노출로 인해 '제한 상영가' 등급의 심의 판정을 받은 뒤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다시 제한 상영가 등급분류결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월드시네마는 등급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에 위헌 신청하고 등급판결 취소를 요청, 행정법원이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보내 영화진흥법 제 21조 제 3항과 제 5항등에 대한 위헌제청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오는 3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실에서 이뤄진다.

영화 등급심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천국의 전쟁'이 처음이며 이 판결의 결과에 따라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입지와 영화계의 심의문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국의 전쟁'은 제 5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출품작으로 9회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되면서 당시 유료관객 1위를 차지하는 등 호평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