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KBS 국감서도 의견차 극명‥현안 두고 팽팽

이병순 KBS 사장 <사진출처=KBS>

여야 의원들이 KBS의 국정감사에서도 여전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이견 논쟁을 이어갔다.

여야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13일 국회 문광위 회의실에서 K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문광위 의원들은 KBS의 수신료 문제와 적자 문제, 예산 운용문제 등 경제적 현안은 물론 방송 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 13일 방송된 이명박 대통령의 첫 라디오 연설, KBS의 인사 단행 등 사회·정치적 현안까지 광범위한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기는 했으나 이날도 여야 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은 여전했다. 여야 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같은 현안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재차 질문을 던지는 방식의 감사 진행이 이어지고 심지어 고성까지 오가는 등 이전 진행된 국정감사들처럼 여야 간의 의견 차이는 뚜렷했다.


무엇보다 의원들의 이견이 팽팽히 맞선 것은 '시사투나잇' 등 KBS 시사고발·심층보도 프로그램의 폐지 여부와 관련한 문제였다.

KBS 제작본부장이 "결정이 됐으나 밝힐 수 없다"고 말한 반면 이병순 사장이 "아직까지 결정 난 바 없다"고 말하자, 민주당 측 야당은 '위증죄'를 언급하며 정확한 현황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야당 측은 "국정감사에 나온 이상 국가기밀과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 아니고는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며 "결정된 것은 발언하지 않는 것은 증언 거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과 고흥길 위원장은 "프로그램의 폐지 여부는 방송사의 내부적인 기밀이다. 방송법적으로도 이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며 "야당 측의 답변 요구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결국 편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자의 의견 주장에 목소리를 높이며 "공범"이라는 발언에 "왜 시비를 거냐"고 말하기도 하는 등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으며 맞서기도 했다.

KBS의 인사에 대한 부분과 13일 오전 7시께 방송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관한 현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KBS의 이사회 도중 경찰력이 투입된 것과 이후 선임된 이병순 KBS 사장에 대해 야당은 "신임 사장은 5공 이후최대의 경찰병력이 KBS에 난입한 가운데 선임됐다"며 "언론의 자율성, 공정성이 크게 위협받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취임 이후 아직까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제대로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책임 추궁조차 하지 않은 이병순 사장은 직무 유기"라며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다. 또 YTN 인사와의 비교를 통해 KBS 인사의 부당함을 논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 측은 유재천 KBS 이사장의 경찰권력 투입은 문제가 있었음에는 일단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야당 측과는 달리 박만 이사의 차량 감금 및 신변 위협으로 인한 이사회 불출석 등을 거론하며 유재천 이사장의 경찰력 투입 요청은 심각한 신변 위협으로 인한 것이니만큼 위법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정연주 전 KBS의 사장의 해임이 정당한 절차에 걸쳐 이뤄졌음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을 더하며 야당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여야는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대해서는 '반론권'을 쟁점으로 두고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KBS는 민주당의 반론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방송 이후 문제가 되니 반론권이 아닌 것을 반론권이라고 표현하며 민주당을 모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 측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민과의 대화나 부정기적 연설에서 야당에 반론권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대통령 담화가 8분 30초간 이뤄진 반면 민주당의 반론은 8분 57초에 걸쳐 방송됐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분량 문제 등 반론권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야당과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