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족고소 4인, 확인후 공범 수사"(일문일답)

분당(경기)=문완식 기자,   |  2009.03.29 12:15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 ⓒ임성균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 ⓒ임성균 기자
'고 장자연 문건'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족이 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4명의 인사들과 관련 강요죄의 공범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29일 오전 수사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참고인조사, 통화내역, 출입업소 관계자들 조사, 매출전표 내역 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이들 자료와 김 씨 카드 내역과 맞는지 사실(김 씨, 고인, 수사 대상자가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 있었는지)확인 후, 고소장 내용에 김 씨가 술 접대 강요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이 은연중에 강요에 동참했는지 공범으로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문건에 있는 대로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게 확인되면 피고소인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이고 참고인은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조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과 일문일답.


-문건 등장 인사 강요죄의 공범으로 수사?

▶지금까지 참고인조사, 통화내역, 출입업소 관계자들, 매출전표 내역이 김 씨 카드 내역과 맞는지 사실(김 씨, 고인, 수사 대상자가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 있었는지 )확인 후 고소장 내용에 김 씨가 술 접대 강요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이 은연중에 강요에 동참했는지 공범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문건에 있는 대로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게 확인되면 피고소인은 경찰 장소에 출석 요구할 것이고 참고인은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조사할 것이다.

-김 씨 카드 사용 내역 영장 발부 받아 하겠다는데 술집은?


▶술집은 영장발부 아닌 협조 받아 조사했다.

-모 방송에서 장자연이 문건 작성 후 숨지기 전 누굴 만난 것 같다는데?

▶행적 중에 남자를 만난 사실이 있다. 조사를 해봤고 술집이 나왔는데 그 집은 아닌 것 같다.

-용의자가 30명이란 얘기가 있다?

▶10여 명의 수사 대상자가 있는데 참고인이 진술하는 사람 중에 누구라고 들었다고 하면 참고인의 기억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보여줘야 하는데 저희가 42명의 사진이 들어있는 사진첩을 만들어 다니고 있다. 언급되고 있는 사람 중 유사한 직종의 사람들 사진을 인터넷에서 뽑아서 참고인, 종업원들에게 보여주고 다니고 있다.

-42명은 누구?

▶동일 직종에서 인터넷에서 뽑아서 확인 중이다.

-동일 직종은 몇 가지?

▶4, 5가지이다.

-42명이 모두 수사 대상자인가

▶42명 중에는 수사 대상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수사 대상은 그럼 몇 명인가?

▶12명 플러스 알파다. 우선 거기에 대해 조사하겠다. 추가로 나오면 조사할 예정이다.

-김 대표의 유장호 씨 명예훼손고소 관련 김 대표 가족 진술?

▶김 모 씨 고소건과 관련 고소인 누나가 어제(28일) 경찰에 와 12시부터 16시까지 조사를 받고 갔다.

-진술내용은 ?

▶동생인 김 씨는 문건과 관련 피고소 당한 사실이 허위라고 동생의견 그대로 진술했다.

-문건 관련 내용이 허위라는 김 씨 가족 주장?

▶고소장에 유 씨 주장 대부분이 허위라고 기재돼 있다.

-사자 명예훼손관련 유족 고소 3인 조사?

▶고소장 피고소인 1,2,3은 사자 명예훼손으로 오늘 한 분 진술 예정이었으나 사정이 있다고 해서 미뤄졌다. 내일부터 언론인 5분에 대해 조사 예정이다, 2, 3일 소요 예정이다.

-유 씨 추가 조사는 언제?

▶사자 명예훼손 관련 언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유 씨를 추가조사할 예정이다. 김 씨 피고소사항(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다.

-김 대표에 대한 혐의 및 조사?

▶4피고소인 김 씨에 대해서는 협박,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다. 문건에 는 안 나왔으나 고소인(유족)이 (고소) 했기 때문에 수사할 것이다.

-김 대표 신병확보 어떻게?

▶여권법 12조 1항 2호에 장기 3년 이상 기소 중지자 및 장기 2년 이상 기소된 범죄자에게는 여권이 안 나가도록 돼있다. 12조 1항 해당 시 여권법 19조에 여권을 반납토록 돼있다. 여권무효화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외교부와 협조 중이다.

-김 대표 여권무효화 되면?

▶김 씨는 일본 밖으로 못 나가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될 것이다.

-피고소인 5,6,7과 기타 문건 등장 5명에 대한 조사?

▶이들은 강요죄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는다. 문건에 등장하는 분들도 같다. 고인 주변 참고인에 대해서 약 20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구체적인 이름은 밝힐 수 없다. 진술을 종합해보면 강남 출입업소 7군데를 확인했다. 총 9군데 확인했는데 2군데는 폐업해 이 2군데는 전 종사자를 찾고 있다.

7개소 업계관계자 진술 및 매출전표 등을 확보했으며 통화내역 자료 분석 중이다. 휴대폰 18대에 대해 13만 여건 통화내역을 확보해 동일 장소, 동일 시간대에 김씨, 고인과 같이 있었는지 검토하고 있다.

-통화내역 확보의 어려움?

▶강력사건이라면 통화 내역을 용의자, 의심 가는 사람의 영장을 발부받아 1년 치를 뽑아서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이 문건에는 구체적으로 일시 및 장소가 적힌 술자리 강요, 잠자리 강요 등 표현이 없다. 그냥 모 감독, 어떤 사람하고 술 접대를 강요받았다고만 적혀있다.

문건에 거론된 사람들의 통화 내역을 1년치 뽑아서 하는 게 개인정보 관련부분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하는지 또 이 문건이 본인이 정말 사회에 고발하려는 문건이기보다는 소송에 사용하려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판사도 1년 치 내역을 확보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김 대표 압수컴퓨터 조사?

▶압수한 컴퓨터에서 김 씨 관리 주소록을 확인해 사실 관계 확인 자료로 수사에 활용 중이다.

-김 대표 법인카드, 개인카드 사용내역 조사?

▶김 씨 법인카드, 개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내일(30일)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문건 유출 관련 피고소인 조사 언론인 총 3명 맞나?

▶범죄혐의가 입증돼야 얘기할 수 있고 조사 전까지는 누구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밝힐 수 없다.

-장 씨 제3의 회사와 계약?

▶해당 방송사에 확인 중이다. 저희는 확인 중에 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 수사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

-김 대표 수사 어느 정도 진척?

▶사실 답답한 문제가 그것이다. 경찰 활동을 일본에 나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권무효화 조치 등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노력 중이다.

-김 씨와 연락?

▶안 되고 있다.

-장 씨가 술접대에 시달렸다는 보도가 맞나?

▶술접대 자리에 갔다고 참고인 20여 명 조사에 나와서 사실관계 확인한 것을 말씀 드린 것이다.

-술 접대 가장 오래된 시점은?

▶그 내용은 참고인들과도 관련돼 확인해 줄 수 없다.

-유 씨 외에 수사대상자 진술 받은 사람은 없나?

▶아직 없다.

-문건 유출 관련해 언론인은 총 몇 명인가?

▶피고소인 3명, 관련자 2명 총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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