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日체류 김대표 검거후, 유장호씨 처벌"(일문일답)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 ⓒ임성균 기자

'고 장자연 문건'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 매니저 유장호 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입건했다며 처벌은 일본에 체류 중인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 귀국 이후에 하겠다고 9일 밝혔다.


경기지방경찰 이명균 강력계장은 이날 오전 수사브리핑에서 "유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계장은 "유 씨가 고인을 위한다는 핑계로 김 씨를 비방하고 언론에 문건의 존재를 알린 행위자체가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잦은 진술 번복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그러나 "일본 체류 김 씨에 대해 처벌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 씨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아 김 씨 신병확보 후 유 씨를 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과 일문일답


-유장호 씨 3,4차 조사 진술?

▶문건 작성 및 유출에 대해서는 1차 피의자 신문조사(3월 25일) 때 한 것과 동일하다. 사본 몇 매인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것과 문건유출과 관련 다른데 준 적 없다고 주장했다.

-유장호 씨 처벌과 관련한 적용 법조?


▶사자명예훼손은 허위 사실 적시시 처벌이 가능하다. 지금 문건이 고인 친필로 확인돼 적용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유족에 대한 일반 명예훼손은 적시된 내용이 고인과 관련된 것이라 적용 곤란하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적용해 입건했다.

-불구속 입건인가?

▶현재 상태로는 불구속이다.

-유장호 씨 사법 처리 수준 및 시기?

▶조사를 마쳐본 결과, 유 씨가 고인을 위한다는 핑계로 김 씨를 비방하고 언론에 문건의 존재를 알린 행위 자체가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잦은 진술 번복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다. 일본 체류 김 씨에 대해 처벌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 씨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아 김 씨 신병확보 후 유 씨를 처벌할 예정이다.

-국민 법 감정을 경찰이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것인가?

▶일단 유 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있지만 고인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처음에 유서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본인진술에서 문서의 최종 목적은 김 씨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란 진술을 확보했다. 그런 점에서, 유 씨도 나쁘지만 김 씨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비리를 먼저 제보한 사람을 먼저 처벌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장자연 씨도 유 씨와 동일한 목적(김 씨 처벌)으로 문건을 작성한 것인가?

▶그렇다고 본다.

-잦은 진술 번복의 예는?

▶첫째,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 처음 진술 때는 내 사무실에 문건을 가져 왔다고 진술했다. 2회 진술 때부터는 자기 사무실서 함께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둘째, 사본이 처음에는 14장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정확히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다.

셋째, 사본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 언론사에 한 번도 문건에 대해 알려준 적 없다고 했다가 아시다시피 본인이 직접 알려준 게 대표적인 모순점 중 하나다.

-유 씨 말고 다른 사건 사항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유 씨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됐다. 사법처리 수준에 대해서 김 씨 검거 후 검토 예정이다.

-김 씨 신병확보 진행 사항?

▶주재관이 열심히 뛰고 있다.

-수사대상자 중 1차 조사를 받은 6명 외 나머지 3명에 대한 조사?

▶수사 중인 상황이라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수사 중이란 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인가?

▶수사 중이다.

-중간 수사 발표는 언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나머지 3명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

-통신수사결과?

▶수사 대상자 전부에 대해 계속하고 있다.

-김 씨 범죄인인도요청 진행사항?

▶법무부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확인해 보겠다.

-통신내역조사?

▶계속 진행 중이다.

-삼성동 사무실 CCTV분석 결과?

▶3월 2일에서 13일 사이 4차례에 걸쳐 사무실에서 박스, 소파 등 이동 장명이 CCTV에 찍힌 게 확보됐다. 확인 결과 2층 세입자가 2번, 입주했던 다른 회사에서 2번 총 4번에 걸쳐 물건을 이동했는데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 전 물건을 빼돌렸다는 제보 있었는데 사건과는 무관한 걸로 판단된다.

-국민 법 감정이 경찰이 지지부진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다양한 수사를 하고 있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시 경찰 수사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다. 그 때 가서 경찰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