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진요, 항소심서 비방혐의 전원 자백..10월 선고(종합)

윤성열 기자  |  2012.09.12 12:26


"인터넷에 검증되지 않은 글을 올렸습니다. 타블로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깊이 반성합니다."

가수 타블로(본명 이선웅)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회원 전원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 법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8명에 관한 첫 번째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타진요 회원 7명은 최종 변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바랐다.


40분 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고개를 숙이고 굳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던 타진요 회원들은 "타블로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입을 모았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모 씨는 "인터넷 상에 검증되지 않은 글을 올려 타블로와 그의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정구속으로 하던 일을 잃고 부양하는 가족을 큰 어려움에 처하게 했다. 경찰 수사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못 믿고 나이 든 사람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은 송모 씨 역시 "타블로와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며 "선처를 해주시면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 원모 씨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온라인상에 올렸던 글들을 삭제하고 카페도 탈퇴했다"며 용서를 바랐다.

이날 대장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김모 씨도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감형을 주장했다. 이날 그의 변호인으로 참석한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철회 한다"며 "사과의 말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무죄를 주장할 사항이 아니다. 벌금형이 목표다"며 "피고인과 잘 얘기해서 바람직하지 않았던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을 유지한다"고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반성하는 자세를 볼 수 있다"며 "선고에 참작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에 참석하지 못한 김 씨에 대한 변론기일을 오는 9월 19일 개최하기로 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14단독(곽윤경 판사)는 지난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10명 중 박씨를 포함 3명에 대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타진요 회원과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수감 중인 일부 타진요 회원은 재판부에 계속해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심경의 변화를 보여 왔다.

한편 타블로는 지난 2010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 학·석사 학위 취득에 대한 위조 의혹에 휩싸였다. 결국 조사에 나선 경찰이 타블로의 졸업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같은 해 8월 타블로는 학력위조 의혹을 주도한 '타진요' 회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이 10월 타블로의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에 불복하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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