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수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세계경제가 2013년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한 후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런 식으로 국제경제환경이 안 좋다, 그런 걸 핑계 삼아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했던 복지 관련 공약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장교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장도 안 되는 단계에 왔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복지가 미비하니까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애도 안 낳고, 직업 선택 같은 데서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를 늘려야 경제성장이 잘되는 그런 시기에 달했다"고 진단했다.
덧붙여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GDP대비 10%가 됐다, 말았다 하는데 그 정도면 선진국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에서 2등이다. 사실 거기 낄 수도 없는 나라인데 미국하고 친하니까 끼어 있는 나라다. 우리가 복지 안 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미국도 복지지출이 GDP 대비 20% 가까이 되고. 유럽 나라들은 보통 25%, 30%, 높은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이런 데는 30%도 넘는다. 유럽에서도 복지 깎는 데 우리도 깎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말하자면 영양실조 환자가 옆에 있는 비만환자가 살 빼려고 다이어트하는 걸 보고 자기도 밥을 안 먹는 거랑 같은 거다"고 비유했다.
장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공약에 대해서 "과거 줄푸세 식으로 소위 신자유주의 노선 내세웠을 때 비해서는 엄청나게 좌경화됐다"고 평가하며 "어떤 분야에서는 민주당보다도 더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고 그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런 복지 확대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어떻게 늘려가고,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런 데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 그래도 하여튼 이 복지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거를 하겠다고 약속한 거는 대단히 좋은 일이고, 많이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로 사회통합을 거론하며 "지금 우리나라엔 계급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통합을 위해서 복지 제도를 확대를 하고 자살을 통해서 절규하는 노동자들을 또 감싸안고, 그 다음에 또 파산직전에 몰려 있는 영세상인들 하고 자영업자들도 돕는 그런 정책들을 해야된다. 이런 식으로 사회를 어루만져서 통합하지 않으면 계속되는 갈등 때문에 모두 같이 잘 못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계했다.
덧붙여 "너무 한쪽만 잘 살고, 다른 쪽은 못 살고 이렇게 되면 통합이 안 되니까 그런 경제정책이 필요한 거고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 사회통합이 필요한 거고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아젠다를 채택을 했는데. 그를 위해서는 과거에 박 당선인이 갖고 있던 시장주의적 사고를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무조건 옳다. 시장에 무조건 맡겨두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경제민주화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시장논리라는 거는 언제라도 견제되고 제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해야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과거에 했던 생각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아젠다를 위해서 과거에 했던 생각을 바꿔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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