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육군 여단장의 여군 부사관 성폭행 사건 등에 관한 질의 발언 중 '하사 아가씨'라는 표현에 대해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하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하사 아가씨', '여단장이 외박을 나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위원인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여단장의 부하 여군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가 외박을 못 나가 성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송영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향해 "여군 하사를 성폭행한 여단장이, 지난해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고 한다. 가족도 거의 면회를 안 왔다. (여단장이) 40대 중반이다. 이런 문제(성폭행)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측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송영근 의원은 "비단 그 여단장뿐이겠느냐. 육해공군을 포함해 전군의 지휘관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외박을 못 나가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본인의 성 문제를 포함, 가정 관리도 안 되는 등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근 위원은 "소위 군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들은 명예욕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로 출세 지향적이다. (그러니)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라도 외박을 안 나가는 것이다. 이러면서 본인의 피로뿐만 아니라 부대의 피로까지 발생한다. 규정된 외출과 외박은 반드시 나가도록 허락을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박을 안 나가고 밤새 일하는 사람이 업무를 잘하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은 후진 군대다. 상급자들이 이런 면을 좋게 평가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장해온 게 아니냐는 점을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정 외박, 외출이 허용되지 않으면) 관사에서라도 쉬라고 해야 한다. 앞으로 원인 분석을 할 때 심각하게 분석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송영근 의원은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중 "'하사 아가씨'가 룸메이트한테는 이야기기를 했다고 한다. (이는) 제도적으로 (이야기를) 할 채널이 없었다는 것"이라면서 피해자인 '하사 아가씨'로 지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즉각 발언을 신청, "송 의원이 '하사 아가씨'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보는 관점이 이런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하사관은 하사관으로 봐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정병국 위원장은 "송 의원이 말한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송영근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방부 기무사령관을 지낸 3성 장군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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