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예술인 병역 불평등 없어야" 5개 단체 성명[공식]

대중문화 업계 5개 단체가 대중문화예술인들을 향한 차별 없는 병역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16일 "K-컬쳐를 통해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창출하는 우리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차별 없는 병역제도가 마련되길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젆냈다.


5개 단체는 "대중문화예술인과 우리 단체는 지난 8일 폐회한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신 대표단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주고 국위를 드높일 수 있었다. 아울러 예술체육요원으로서 본인의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 선수들께도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아시안게임 대표단처럼 최근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분야가 K-컬쳐, 즉, 한국의 대중문화임은 모두 수긍할 것이다.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발표한 2022년 국가이미지 조사에서 외국인들은 한국을 연상하면 문화와 대중음악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고 한다. 또한, 202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저작권 수지의 강세 속에 역대 최대 저작권 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국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어려움이 있었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구원 등판한 것도 K팝 콘서트였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정도가 순수예술인이나 체육인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선양을 근거로 하는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없다. 순수예술인이나 체육인과 달리 대중문화예술인을 선정하는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일각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은 상업적 활동을 하고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예술체육요원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상업 활동 여부를 예술체육요원 선발 기준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 이미 많은 프로 스포츠 선수와 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고, 그 상업 활동과 수익이 대중문화예술인보다 적지 않다. 이러한 활동은 개인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국익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특히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선발할 객관적 기준과 방법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1등, 2등을 선정할 수 없다는 거다. 하지만 순수예술인과 체육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선별하는 방법에 '저명한 대회 수상'이라는 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기준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인 다수를 위한 병역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예술체육요원 선발의 의미와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국위선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도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불평등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대중문화예술인도 순수예술인 및 체육인과 마찬가지로 기량의 전성기가 존재한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황금기를 놓치면 이 영광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세계 속 한국 문화의 위치와 미래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다. 어느 분야든 멈춤과 제약 없이 지속하여 나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라며 "조속히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순수예술인과 체육인과의 차별 없는 병역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길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