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머리에 수의 입은 유아인 측 "유튜버 조사 경찰관 증인? 불필요" [스타현장]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4. [e-mail] /사진=김명년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아인은 2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민머리에 수의를 입고 법원에 들어섰다. 이번 재판은 폭설로 구속피고인의 출정이 늦어져 약 1시간 정도 지연됐다.

검찰은 지난 26일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뷰터 양 씨의 진술을 더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양 씨는 기소된 피고인과 함께 대마 흡엽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범인 도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범인 도피와 관련해 양 씨가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해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양 씨가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한 게 아니라 개인 일정상 출국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던 원심을 이번 항소심에서 입증하겠다면서 당시 양 씨와 접촉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유아인 측은 "양 씨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로 출국해서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다는 진술이 명확하다. 원심에서도 동의한 바 있는데 굳이 항소심에서 경찰관을 소환해서 증인 심문을 하는 건 불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씨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1년 7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양 씨를 구속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4.9.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앞서 유아인 측은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당시 유아인 측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면서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인 부친은 지난 8월 8일 별세했다.

이어 유아인 측은 "이보다 더 큰 벌은 없다"면서 초범임을 강조하는가 하면, 평소 자신의 수익을 사회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지만 사회를 위해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활동을 펼쳤으니 잘못된 선택과 별개로 감안해달라고 이야기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

이후 유아인은 지난 9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마약류 상습 투약·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마 수수·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가 됐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유아인 측 역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유아인은 지난달 22일, 최 씨는 25일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유아인은 지난 12일 두 번째 반성문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