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인상, 국민정서 반영과 견제 있어야"

25일 열린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인상에 관한 공청회 ⓒ김병관기자 rainkimbk23@

"수신료 인상은 국민 정서가 반영되고 견제가 있어야 한다."

25일 오후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열린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인상에 관한 공청회'에서 KBS가 추진중인 수신료 1500원 인상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봇물을 이뤘다.

패널로 참석한 유세경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교수,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청장 등은 이 자리에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유세경 교수는 먼저 공영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며 수신료 인상에는 국민적 정서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근본적으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내부적인 사항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정서를 파악해야 하며 국민의 생각을 먼저 들어봐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이들의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윤식 교수는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KBS측이 제시하는 것은 임시 방편적인 실례일 뿐"이라고 꼬집으며 "물가인상에 따른 수신료 인상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외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혜준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은 "KBS측이 수신료 인상의 명분으로 '공영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현재 공영성이 부족하다는 자기 고백이 아니가"라며 "공영성의 핵심이 수신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왜 KBS가 굳이 민영방송사들과 경쟁을 펼쳐야 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KBS는 이날 수신료 인상 추진의 사유에 대해 왜곡된 재원 구조 개선을 통한 공영방송의 공적 서비스 기반확대, 국가정책 과제인 디지털전환 완수를 위한 재원 마련,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공공서비스 기반 강화,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서비스 확대 및 제작비용의 증가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