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음악저작권協의 책임 떠넘기기" 정면 반박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 1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지난 3년간 음악사용 계약 없이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했다며 음악사용 중단을 통보한 가운데 방송협회가 이를 정면 반박했다.

방송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 3사와 음악사용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음저협"이라며 "음저협은 즉각 지상파 방송사와의 계약 체결에 나서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음저협은 방송3사에 대해 2009년부터 음악사용을 중단하도록 통보한 것은 정부 중재안을 최근 방송사가 거부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방송3사는 올해 2월의 문화관광부 중재안에 따른 계약 체결을 음저협에 요청한 상태로 이를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음저협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마치 방송3사가 음악저작권자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이용자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방송3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문화관광부 중재안에 따라 음악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음저협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배경은 아래에서 밝히듯이 음저협 내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주)모두컴 음악출판사를 무리하게 제명함에 따라 문화관광부 중재안에 따른 음악사용료가 실질적으로 감소될 것을 우려해 이를 방송3사의 책임으로 떠넘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음저협은 내부 직원의 횡령, 분배자료 조작, 집행부의 배임행위 등 잇단 추문으로 회원들은 물론 이용자들에게도 신뢰를 잃고 있다"며 "그에 따라 일부에서는 새로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음저협은 연간 90억원에 달하는 방송3사의 음악사용료를 포기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조속히 문화관광부 중재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회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를 중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