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리스' 저작권 가처분 신청 기각

김수진 기자  |  2010.01.27 01:4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가 ㈜아인스엠앤엠(이하 아인스) 이 KBS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와 정태원(46) 대표를 상대로 낸 저작물복제배포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대본(아인스엠앤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리스 대본)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판단에서 정태원 씨가 새로이 설립한 태원엔터테인먼트(신 태원)측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김현준 씨는 에이스토리 소속 작가로서 A 대본에 대한 독자적인 저작권자는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아인스엠앤엠측이 여전히 '아이리스'의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채무자(구 태원)들은 계속해 C대본(태원 측의 드라마 '아이리스' 방송 제작 대본)에 기한 드라마 제작 및 방송사 공급을 강행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 태원엔터테인먼트을 인수한 ㈜아인스엠앤엠이 '아이리스' 제작사인 신 태원엔터테인먼트와 정태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물복제배포 등 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드라마 '아이리스'의 제작 및 방영이 이미 끝난 만큼 가처분결정이 금지한 침해행위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아인스는 지난해 9월 법원에 "정 대표 등은 '아이리스' 대본을 영상 제작하는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면 안 된다"며 저작물복제배포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태원 측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아인스엠앤엠 최종삼 대표는 "이번 법원 판결의 핵심은 '아이리스'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며 "드라마 '아이리스' 대본의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진행 중인 민,형사 본안 소송에서도 아인스엔앰엔이 확고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1. 1KIA 여신 치어리더, 뽀얀 속살 드러낸 비키니 패션 '아찔'
  2. 2방탄소년단 지민, 육군 전우사랑 기금 1억원 기부..아너소사이어티 회원됐다
  3. 3방탄소년단 진, 아이돌픽 '베스트 남돌' 8주 연속 1위
  4. 4BTS 지민, '2024 MAMA' 대상 포함 2관왕..월드 클래스 입증
  5. 5'초강행군' 김민재 17연속 선발→'평점 8.3+패스 95%' 미친 맹활약! '6연속 무실점' 뮌헨, 아우크스부르크 3-0 격파
  6. 6"손흥민 다음 행선지 亞? 일단 토트넘 떠난다" 英언론 초관심... 예상대로 갈라타사라이? '제3의 팀' 있나
  7. 7민재 형, 이제 나 막아봐! 이강인, 30분 종횡무진→'코리안 더비' 선발 가능성 높였다... PSG, 툴루즈 3-0 완파
  8. 8'휴식 없다' 이강인, '패스 92%+30분 맹활약'... PSG, 툴루즈에 3-0 완승 '12경기 무패+선두 질주'
  9. 9배우 이지아, MAMA 뒤흔든 깜짝 랩..이영지와 환상 듀엣
  10. 10'비밀리 임신→출산' 문가비, 연예계 떠난 지 오래..3년 전 계약 종료

핫이슈

더보기

기획/연재

더보기

스타뉴스 단독

더보기

포토 슬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