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27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업무가 중단될 정도로 문의전화가 밀려들어 경황이 없다"며 "모든 오해는 '사용자도 처벌한다'는 오보 때문"이란 입장을 전했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유통, 보관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만 개인 사용자의 경우 규제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벌한 전례도 없다는 것이다.
앞서 유인촌 장관은 지난 26일 오전 열렸던 정례 브리핑에서 애플사의 아이패드를 사용해 구설수에 올랐다. 많은 네티즌들이 그를 '전파법 위반'으로 신고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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