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카스텐, 소속사 상대 법적분쟁서 승소..法 "계약 효력無"

국카스텐/사진출처=예당엔터테인먼트

밴드 국카스텐(하현우 전규호 이정길 김기범)이 소속사 예당컴퍼니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는 9일 오후 국카스텐이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양 측이 지난 2011년 8월11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국카스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카스텐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예당컴퍼니의 반소는 기각했다.

국카스텐의 멤버 전원은 지난해 10월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부당한 대우와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의 일방적 통보 시스템 등을 근거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과 함께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전속계약 체결 당시 약속한 프로모션 및 활동 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예당컴퍼니는 지난 5월 21일 "국카스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양 측은 지난 3월부터 총 3차례 변론기일 갖고 수개월째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