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근 중국 동화대학교 교수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 교수는 7일 오전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한국인 사형 집행 사실을 알고 있는 중국인들은, 유감스럽지만 마약사범에 대한 중국 당국의 매우 엄격한 자세를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교민들은 사정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현지의 분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우 교수는 중국의 국내법이 마약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점을 설명한 뒤 "중국은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예외 없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격하게 처벌해왔다. 중국 영토 안에서 벌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국제법이 적용되기 보단 중국의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우 교수는 "중국 국내법 관할 사항에 따라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마약 거래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냉정하게 고려할 때 우리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선처를 호소하는 방법밖에는 거의 없다. 중국 정부는 타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마약사범에 대한 선처는 어렵다는 뜻을 최근 주중한국대사관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사법당국은 이날 오후 중국 내에서 필로폰을 밀수·판매한 한국인 마약사범 김 모(53, 남)씨와 백 모(45, 남)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에서 한국인이 사형에 처해지기는 2004년 살인죄가 적용된 한국인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10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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