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
뉴스1에 따르면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2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협상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가운데 20%를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활용키로 합의했다.
야당과 공무원단체 등은 당초 재정절감분 100% 투입을 주장하다 50%로 물러섰고, 다시 막판에는 25%를 두고 정부 여당과 힘겨루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명시적인 합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인상을 목표로 한다' 등 상대적으로 선언적인 문구를 넣을 것을 주장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결국 막판 절충 과정에서 '인상'이라는 문구를 빼고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선에서 합의했다.
야당 공무원연금 특위 위원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새벽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타결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6일 본회의 처리 여부에 대해 "대표 회담을 하고 나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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