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대리인단 "정치 잘못했다고 탄핵하면 안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65)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이 열리는 27일 오후 1시40분쯤 심판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통령 탄핵사건은 우리 헌법질서, 나아가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라며 "헌법질서의 양대 축인 국회와 대통령이 충돌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 탄핵사건이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사법적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명백히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며 "또 그 법 위반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인정의 문제'"라며 "소추사유가 13개이고, 수사기록이 5만 페이지가 넘는 아주 복잡한 사건인데 재판부 구성 문제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종변론기일이 미리 알려져 주요 증인들은 출석을 하지 않았다"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 사건의 제보자이자, 최순실씨의 관여 정도를 엄청나게 과장한 고영태가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당한 의심만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의 소추사유를 인정하는 일은 결코 잊어선 안된다"며 "소추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