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58·사법연수원 16기)이 결국 사의를 밝혔다.
17일자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임 차장은 최근 대법원에 법관 재임용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연임불희망원'을 냈다.
1987년 3월 법복을 입은 임 차장은 오는 19일 판사로서의 생활을 마무리한다. 임 차장은 정확히 30년을 채우고 법원을 떠나게 됐다.
일반적인 사직서의 경우에는 수리과정이 필요하지만 불희망원의 경우 별도의 수리과정이 필요 없고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효력이 있다.
임 차장은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열심히 살아왔고 부끄럽지 않게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하지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것 같다"며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제 평생 가장 큰 불신과 비난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해명하고 강변하고 싶은 억울하고 괴로운 심정"이라며 "진심을 전달하지 못하고 또다른 의혹과 불신을 야기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걱정에 충분한 말씀을 드릴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임 차장은 "재임용을 앞둔 시점에서 제가 더 이상 지위를 보전하려 한다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저에 대한 신뢰를 자신할 수 없게 돼버린 지금은 법원을 떠나야만 하는 때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번 일과 관련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조사에 의한 결과를 수용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차장은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진상이 신속히 규명되고 이번 일이 정의롭게 해결돼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법원이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전국 법관을 상대로 법관의 독립과 대법관 제청, 사법행정, 판사회의, 공정성 등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달 25일 구체적 결과를 발표하려 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갑자기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제한을 공지하고 인권법연구회 실무 담당자가 행사 축소 지시에 응하지 않자 임 차장의 부당 인사개입 의혹 등이 나오며 법관 길들이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9일 간담회를 열고 '사법개혁 요구 축소시도' 및 '부당한 인사 의혹'과 관련해 중립적 조사기구를 구성해 진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고 이인복 전 대법관이 진상조사를 총괄하게 됐다.
이 전 대법관은 일단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부당한 지시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임 차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건의했고 임 차장은 사법연구 인사발령으로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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