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김수창 前지검장 공연음란죄 '성선호성 장애'

윤상근 기자  |  2018.04.25 00:20
/사진제공=MBC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성선호성 장애' 진단을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 편을 방송했다.

제작진은 이날 지난 2014년 8월 12일 제주도에서 공연음란죄로 체포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관련 사건을 조명했다.

이후 수사 결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성선호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김수창 전 지검장이 진단받은 성선호성 장애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후에는 재범의 위험이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제작진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범죄이고 성선호성 장애는 사실상 성도착증은 사실 같은 병명이나 다름없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이 만난 정신과 전문의는 "성선호성 장애는 성도착증과 같은 용어이지만 의사들도 쓰지 않는 생소한 용어다. 전혀 쓰지 않는다"며 "일반인들도 잘 모르는 단어를 쓰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후 법무부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사건 발생 6일 만에 낸 사표를 즉각 수리했고 김수창 전 지검장은 연금, 변호사 개업 등에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이후 김수창 전 지검장은 "1년 만에 성선호성 장애가 완치됐다"며 변호사 개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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