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한 완전 비핵화? 그런 기적 일어나지 않을 것"

이슈팀   |  2018.05.16 08:28
태영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미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 전문가 초청강연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2016년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에 대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비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태영호 전 공사는 첫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태영호 증언' 출판에 맞춰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태영호 전 공사는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CVID)를 말하고 있지만 북한은 SVID(충분한 비핵화)로 나아갈 것"이라며 "CVID를 하려면 사찰단의 무작위 접근이 허영돼야 하지만 북한은 이를 절대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에서 언급한 '단계적 동시적 조치'도 "자신의 체제와 권력을 보강하는 과정에서의 CVID를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결국 체제보장이 안되는 CVID는 북한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미국도 'SVID'(충분한 비핵화)로 정도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태영호 전 공사는 "결론은 완전한 핵폐기 아니라 비핵화로 포장된 핵보유국이 아닌가 예단하고 싶다"고 말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려면 군사적 옵션이나 국가적 경제 제재를 밀어붙이는 방법 밖에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둘 다 어렵기 떄문에 남은 선택은 '핵 있는 평화', 핵 있는 북한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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