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7년 고갈? "이제 제발 폐지하자" 청원

국민연금 기금이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영향으로 오는 2057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불만을 드러낸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민연금 기금이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영향으로 오는 2057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불만을 드러낸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이제는 국민들에게 돌려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2057년에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소리 말고, 내 미래 내가 책임질 테니 돌려 달라"며 "정부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이를 이용하는가. 그냥 국민들에게 돌려줘라. 서로 간단하고 간편하니 얼마나 좋은가"라는 내용을 담았다.

다른 청원인도 "국민연금 제도 폐지하고 지금까지 낸 돈 돌려 달라"며 "예전부터 생각했던 현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20년 전부터 국민연금을 넣었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확률은 적어지고 있다. 60살 이전에 죽으면 그동안 낸 국민연금도 모두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얼마나 억울할까"라고 했다.

이어 "주위에서도 나라를 위한 국민연금이 아니냐고 난리다. 국민이 현 상황에 힘들어한다면 돈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은 기존 예상치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만 26살 청년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연금이 바닥난다는 얘기다.

이에 국민연금 자문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는 17일 공청회에서 내년 보험료를 9%에서 11%로 2%포인트(p)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면서 2019년에서 2029년까지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13.5%로 4%p 인상하는 안도 추가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