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동성애와 관련해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오전 국회에서는 진선미 여성가족위원회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진선미 후보자는 동성애, 성소수자 인권문제 등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진선미 후보자가 변호사로 재직하던 시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동성애 왜곡 국정교과서 수정 신청에 참여했던 점 등을 언급하며 "동성애자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를 들은 진선미 후보자는 "그 질문은 조금 위험한 발언이다. 질문 자체가 차별성을 담는 질문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진선미 후보자에게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하는 군 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군은 상명하복 조직이다. 병사들 사이에 상급자에 의해 하급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할 경우 하급자가 이를 (상호 합의가 아니었다고) 부정하기가 쉽겠냐"고 질문했다. 이어 "상하급자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병사들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봤냐"고 추가로 물었다.
이에 진선미 후보자는 "군 형법은 성폭력으로 처벌하기 여려운 게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이 조항이 있어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같이 처벌 밭으니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협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합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폐지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하고 문제 의식은 한 번씩 진지하게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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