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11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고 짧게 밝혔다.
이번 상고심은 지난 2017년 3월 14일 상고장이 처음 접수된 이후 2017년 7월 심리불속행기간도과 등을 거쳐 지난 3월 재판부의 법리 검토가 이어졌고 사건 접수 2년 4개월 만에 최종 선고 날짜를 확정했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 2015년 10월 자신의 한국 입국 조치가 부당하다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 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약 1년 동안 진행된 끝에 2016년 9월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선고로 마무리됐고 유승준은 2016년 10월 항소장을 제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에 돌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유승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7년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2015년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전한 인터뷰에서 무릎까지 꿇고 대중에 사과하며 "병무청과 출입국관리국, 그리고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허탈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죄하려고 이렇게 나왔다. 1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군대에 갔을 것이다. 내가 잘못한 건데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생각이 바뀌어서 국적 회복을 위해 군 입대를 알아봤지만 무산됐다"라고 털어놓았다.
이외에도 유승준은 중국에서 행보를 이어가며 깜짝 싱글도 발매하는가 하면 자신을 지지하는 팬들에게 꾸준히 SNS로 인사를 전하고 "그 누구나 실수합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은거 압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지면 모든것을 잃어버립니다. 강하게 마음을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도 전하며 한국행에 대한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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