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못받는다..대체복무제 현행유지

이정호 기자  |  2019.11.21 11:28
/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병역특례제도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됨에 따라 그룹 방탄소년단(BTS,RM 진 지민 제이홉 슈가 뷔 정국)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병역특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 중 가장 관심이 모아진 부분은 예술·체육분야에 대한 대체복무였다.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등 일부 종목의 경우 상대팀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 '어린아이 손목을 비틀어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일부 선수는 제도를 이용해 병역 문제를 미뤄오다가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로 발탁돼 병역 혜택을 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여론이 있었다.

특히 운동선수들의 병역 특례 제도를 간소화하는 한편 형평성을 이유로 예술분야의 병역 특례를 순수예술 외에 대중예술에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방탄소년단과 같이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한 경우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고, 이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비난을 받았던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으나,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우수 성적을 낼 경우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편입인정대회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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