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만우절 장난이라는, 이른바 역대급 파장을 몰고 오고 있는 가수 김재중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할까.
김재중은 1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이것이 만우절 장난이라고 번복, 모두를 놀라게 했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조차 깜짝 놀랄 만큼 황당하고도 어이가 없었던 행동이었다.
김재중은 글을 통해 자신의 말이 거짓임을 밝히며 구구절절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고 나를 지키는 것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이미 자신이 확진자가 아니라고 번복한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지난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서 1일 현재 국내 확진 환자만 9887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165명으로 집계됐으며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독일 프랑스 이란 영국 스위스 등 전 세계적으로도 확진자 83만 명 이상, 사망자 4만 명 이상을 기록할 만큼 확진 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재중의 이 행보가 끼칠 사회적 영향은 분명 적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재중이 전한 이번 만우절 장난에 대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올라올 정도였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김재중의 행동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말에 대해 확진 판정과 관련해서 일시적인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이것이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없었고 공무집행 방해로 해당하는 사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허위신고를 한 것에 대한 경범죄 처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밝혀서 경찰로 하여금 출동을 하게 하는 행위 정도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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