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GTX-C 반대집회 비용 부당사용 의혹 사실 아니다"

은마아파트

은마아파트재건축추진위는 "국토교통부의 GTX 반대집회 비용 집행 등의 실태조사 결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GTX반대집회를 벌였다는 조사당국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17일 밝혔다.

조사의 핵심이었던 GTX 반대집회의 공금사용과 관련해서는 증빙서류 미비만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 지적 사항 중 하나인 집회비를 잡수익으로 사용 시 동의서 부존과 관련해, 이는 지난 21년 4월 동의서를 받아 보관 중이었다. 조사 당시 아파트 관리실 담당자가 동의서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자, 조사 관계자가 추후 연락하면 제출하라고 했으나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해 제출기회가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늘 오후 관련 보도 이후 사실을 인지하고 강남구청에 곧바로 동의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접수거부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진실 소명을 위해 17일 오후 강남구청 본관에 정식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2021년 4월, 잡수익을 GTX 집회에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묻는 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수거한 바 있으며, 95.2%가 찬성했고 동의서는 관리실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결과에서 추진위가 운영비를 GTX 집회비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 총회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고 임의 집행 후 사후 추인을 받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추진위가 운영규정의 준예산 제도를 의결 후 적용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추진위 측은 관련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주민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1년에 한해 준예산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운영비를 GTX 집회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피켓 등 인쇄비 88만 3,400원이 전부이고 실태조사팀이 확인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2월 22일 '예산편성 및 성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식 소명' 자료를 발송해 실태조사 관계자들이 당사 준예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규정과 내용을 조사팀에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산안 수립 없이 공금을 사용한 것처럼 내용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은마아파트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아직 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해 어떠한 통보도 직접 받지 못한 상황이며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을 뿐이다"며 "관련 공식 문서가 하달되면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선해 나가고, 불복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GTX-C노선은 현재 설계상 선로 일부가 은마아파트 단지 지하를 관통하며 은마 아파트 주민들은 지하 노선 건립 시 지반침하 우려 등을 제기하며 노선 변경 등을 정부에 요구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GTX-C의 개통시기(2028년)를 맞추려면 설계변경 등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우회 건설을 주장하는 은마아파트 주민들을 향해 "극단적 이기주의,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17일 밝혔다. 또 원 장관은 "GTX 반대집회에 사람을 동원하면서 공금을 함부로 사용하기까지 했다"며 "합동점검 결과 많은 불법의심 사례가 발견됐고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