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척척박사] 35. 스포츠권리와 안전 지키는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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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시행된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스포츠를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 시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안전관리 시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 점검 등도 있지만 사고 후 원활한 대처를 위한 보험(공제) 가입도 포함되며, 이에 따라 관련법에서는 스포츠 참가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업자 및 행사(대회) 운영자 즉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먼저, 스포츠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서는 등록 및 신고 시설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 시설업 중 등록 체육시설업은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이다. 그리고 신고 체육시설업은 6개 소규모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을 제외한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인공암벽장업이다.

두 번째로 행사(대회) 운영자 대상으로는 '생활체육진흥법', '스포츠클럽법'과 '체육인복지법'에서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특히, 체육인복지법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가 주관·주최·후원하는 대회의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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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체육단체는 대한체육회(지방체육회, 경기단체 포함), 대한장애인체육회(지방체육회, 경기단체 포함),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대회조직위원회 등으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공공분야 체육 관련 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위와 같이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배상책임 가입 시 체육시설업자와 스포츠클럽 운영자가 유의할 점은 대인담보(계약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금액이다. 체육시설법과 스포츠클럽법에서는 대인담보 금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액(사망 및 후유장애 1억 5천만원, 부상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 장애급별 최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시 대인담보 금액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는 다르게 체육인복지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서는 대인담보 금액을 아직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2021년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모든 축제는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체육행사(대회)도 대인담보 1억 5천만원 이상 가입을 권유한다.

대인담보 외 가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일부 위험 체육시설 및 종목 대회의 경우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대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 등이 예상될 때 보험사에서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가입 거절이 없는 스포츠안전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스포츠안전재단의 안전 공제는 모든 종목의 행사(대회)와 체육시설에 대해 배상책임공제를 인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스포츠는 국민의 권리이며, 안전 확보는 권리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업자 및 행사(대회) 운영자는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험(공제) 가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이준화 CST 부설 문화행정연구소(ICST) 자문위원

문화체육 전문 행정사 법인 CST는

문화예술, 콘텐츠, 저작권, 체육, 관광, 종교, 문화재 관련 정부기관, 산하단체의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 한 전반 사항에 대해서 문서와 절차 등에 관한 행정관련 기술적인 지원을 포괄적으로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