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윤식 전 연인이 쓴 책, 사생활 내용 삭제해야" [스타이슈]

/사진제공=쇼박스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이 쓴 에세이 '알코올생존자'에서 백윤식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을 일부 삭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백윤식이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한 출판사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백씨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가 있기 전까지 책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백윤식에 대한 사생활 내용을 책에서 일부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단순히 백윤식과 전 연인 B씨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며 백윤식의 공적 활동 분야와 연관되거나 공공성, 사회성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백윤식이 책에서 익명 처리됐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평에서 명시적으로 백씨를 언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에 적극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백윤식이 가처분을 신청한 다른 내용은 본안 판단을 받아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미 출판된 서적을 회수, 폐기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3년 백윤식과 30살 연하 B씨의 열애가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후 B씨가 백윤식에 관한 폭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양측은 법적 공방에 돌입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이후 약 4개월에 걸쳐 진행된 법적 공방은 백윤식 측의 소취하로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B씨는 9년 전 백윤식과 열애, 이별 등의 내용을 담은 '알코올생존자' 출간을 예고했으며, 백윤식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강력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알코올생존자'는 이미 지난달 28일 출간됐다.

윤성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