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영화계 "임금체불 중재기구 설립 검토"

조희문 영진위원회 위원장 ⓒ 이명근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 이하 영진위)와 영화계 노사는 영화 스태프 임금 체불과 관련 중재기구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영진위에 따르면 영진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최진욱 위원장), 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 차승재)간 간담회가 16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홍릉 영진위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향후 영진위와 영화계 노사가 참여하는 영화산업협력위원회 내에 영화 스태프 임금 체불을 다루는 중재 기구 설립 가능성을 타진했다.

또한 영화산업협력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임금 체불 상습 업체에 대한 규정과 인건비 쿼터제, 투자조합의 인건비 별도계정 등의 문제에 대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기에 영진위는 영화제작 가이드라인 마련과 씨네ERP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중재기구 설치를 위해 업계에서는 영진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또 전국영화산업노조에서 운영하는 '영화인 신문고'(영화인 고충처리 신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임금체불 상습 업체에 대한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모두 공감했다. 임금 체불 업체를 어디까지 규정할 지가 모호한 경우에 업체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 체불 업체 조사가 매년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도 입을 모았다.

영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영화제작 가이드라인 마련과 씨네 ERP 활성화 등 영진위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업계 대표들은 스태프 인건비 쿼터제를 도입해 영진위 지원금의 25% 이상은 스태프 인건비로만 써야 하며 투자조합 출자 작품에 별도 인건비 계정을 두는 것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영화산업협력위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부분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영진위가 내놓은 방안들이 포함된 영화제작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스태프 인건비 확보를 위해 영진위가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영화 제작예산 및 정산관리 시스템인 씨네 ERP의 개선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영진위 조희문 위원장은 "한국영화가 잘 되는가에 상관없이 스태프들은 항상 어려운 것이 문제"라며 "만약 영화사들이 여력이 있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영화사들도 어려운 상황이기에 제작사와 스태프 모두 서로가 부둥켜안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영화산업노조에서 최진욱 위원장과 홍태화 조직국장, 이경은 근로환경 실태 조사원이,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서 최현용 사무국장과 이승태 사무차장, 영진위 조희문 위원장과 김도선 사무국장 대행, 김보연 영화정책센터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