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 의혹' 김용판, 무죄 확정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용판 전 청장은 지난 2013년 18대 대선 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 은폐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외압을 행사해 부실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를 받아 불구속기소 됐다.

1·2심은 "김용판 전청장이 경찰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수서서 수사과장으로 외압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정 증언에 대해서는 "증언이 객관적 사실을 배척하고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김용판 전 청장은 그동안 제기된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용판 무죄 확정,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다", "김용판 무죄 확정, 증거가 없으면 당연히 무죄인거다", "김용판 무죄 확정, 언젠가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