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메르스 사태, 34일 동안 국가가 있었나?"

김동영 기자  |  2015.06.23 15:26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스1의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은 23일 대정부질문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4가지 패착을 하나하나 꼽으며 집중적으로 책임을 추궁했다.

안철수 의원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대정부질문을 하기 앞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제가 생각한 대한민국 국가 존재이유와 역할, 대통령 직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안철수 의원은 헌법 제34조 2항에서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을 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로 묻고 싶다. (메르스가 발생한 뒤) 34일 동안 국가가 있었나. 사태를 장악하고 빠르게 대처할 컨트롤타워는 왜 없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는 연이어 무너졌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행정부 수반이다. 그러나 전 국민이 전쟁 상황에서 사령관을 애타게 찾을 때 사령관인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안철수 의원은 "무능함을 넘어 철학이 없는 국가"라며 정부 실책으로 ▲감염병 관리 기본원칙 위배 ▲메르스 발생 1년 전부터 병원감염 경고가 나온 점 ▲범정부차원 대응 미흡 ▲삼성서울병원에서 평택성모병원에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한 점 등을 꼽으며 압박에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문형표 장관에게는 "자진 사퇴 의향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어떤 경우, 어떤 이유로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메르스 사태를 최선 다해 조기 종식해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게 지금 제 임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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