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신 김오수 차관 국무회의 참석..檢특수부 3곳 남기고 폐지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을 제외한 검찰 특별수사부가 모두 폐지된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다. 국무회의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다.

개정안은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 방안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남아있는 특수부의 이름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었다.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46년 동안 사용한 명칭이 사라지게 됐다.

이와 함께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됐다. 이는 형사부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