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설리 사건 '손가락 살인'..인터넷실명제 도입해야"

故 설리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국감에서 고(故) 가수 겸 설리 사건에 대해 '손가락 살인'이라 지적했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설리 사건 보지 않았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준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P를 공개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설리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손가락 살인이고 간접 살인이다"고 말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이에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우리도 검토 중이다. 법안이 발의되면 우리도 적용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드시 대응에 나서야 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부터 먼저 개선해야겠다. 공적 규제의 방향은 '개인의 자유는 강화하고 플랫폼의 의무는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발언은 같은 의미"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