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버닝썬 MD 김모씨, 준강간 혐의 인정..재판 변수?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20.02.04 16:56
(왼쪽부터) 정준영, 최종훈 /사진=스타뉴스, 뉴스1


가수 정준영, 최종훈과 함께 성범죄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전 버닝썬 클럽 MD 출신 김모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4일 오후 정준영, 최종훈 등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현장에는 정준영, 최종훈 등 피고인 5명과 이들의 변호인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항소이유서를 짚어보던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각각 항소 취지를 물었다. 이 중 정준영, 최종훈과 권씨, 허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김씨는 자신의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근거를 철회하고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항소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근거를 철회한다는 것은 자신의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맞는가?"라고 재차 물었고 김씨와 김씨의 변호인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이것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지 역시 주목된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이들과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는 징역 5년, 회사원 권모씨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는 준강간 및 특수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로 불리은 피고인 5명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그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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