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톱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RM 진 지민 제이홉 슈가 뷔 정국)의 병역혜택 이슈에 대해 "공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무청은 9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2019년 11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결정을 언급하고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예술 요원 편입은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이행의 공정성·형평성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정은 지금도 변함없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11월 21일 해당 회의에서 예술ㆍ체육요원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되 대중문화 예술인은 포함하지 않는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면서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ㆍ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징집·소집 연기 관련 병역법개정안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지난 9월 전용기 민주당 의원 명의로 문체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된 상태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앞서 7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방탄소년단의 병역특혜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입영 연기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서 장관은 "방탄소년단의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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