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말산업 농가, “파산 직전인데..."... 농림부 앞서 시위

- 축산경마산업 비대위, 19일부터 ‘온라인 마권 발매’ 입법 시행 촉구 집회
- 23일까지 정부세종청사·국회에서 피켓 릴레이 시위

축산산업과 경마산업 종사 단체들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회장 김창만)가 10월 1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온라인 마권발매’의 조속한 입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한국마사회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주마 생산농민과 경마산업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생존 위기에 놓인 국내 말산업 현실적인 대책 마련은커녕 대안으로 여겨지는 ‘온라인 마권 발매’ 추진마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농림부와 한국마사회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오전 11시부터 농림부 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는 기자회견문 및 성명서 발표, 피켓 시위 등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현재 국내 경마산업은 전례 없는 대공황에 실직과 폐업, 파산 위기에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국내 말산업을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안일한 자세로 축산경마산업 붕괴를 방치하고 있다”며, “농림부와 한국마사회는 각성하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온라인 마권발매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 대부분의 경마시행국은 비대면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자국의 경마산업을 보호하는데 K-방역으로 세계적 귀감이 되고 있다는 한국이 코로나로 인해 축산경마산업을 붕괴시켰다면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할 것”이라며,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언택트 경마를 실시해 국내 축산경마산업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 현장에는 제주와 내륙의 말 생산농가에서 직접 기르는 말까지 동원됐다. 직접 목장을 운영한다는 한 생산자는 “얼마나 절박하면 멀리 제주에서 내륙까지 말을 데려왔겠느냐”며, “말산업계의 절박함을 알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마권 발매 법률안을 즉시 제정 시행해 붕괴되는 축산경마산업의 추락을 멈춰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했음에도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일본, 홍콩 등 주요 경마시행 국가들은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해 경마산업을 살려내고 있지만 한국만은 예외이다”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때 온라인으로 마권 발매가 가능했으나 인터넷시대 이전에 제정된 한국마사회법에 온라인 베팅 관련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2009년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사행산업과의 차별성을 언급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스포츠토토는 오래 전부터 온라인으로 발매해 관련 스포츠를 살리는데 기여하고 있고, 사행성이 강한 로또 복권조차 2018년부터 온라인 발매가 허용됐는데 레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기금 등으로 연 2조 원 이상 납부하며 우리사회에 기여하고 여러 파생산업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 하고 있는 경마만 도박의 프레임에 가둬 온라인 발매를 금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철저히 역행하는 처사”라며, “그러는 사이 지난 10년 동안 불법 온라인 도박은 84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원칙 없는 정책으로 인해 합법산업은 설자리를 잃고, 불법도박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기회를 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마 온라인 베팅 시행으로 인해 파생될 문제들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스포츠토토의 사례에서 입증됐다”며, “현 시점에서 말산업 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온라인 마권발매이다. 말산업을 육성 진흥시켜야 할 농축산식품부는 경마=사행성이라는 편견을 벗고 온라인 마권발매를 위한 입법 절차와 시행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23일까지 닷새 동안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펼친다. 19·20·21일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22·23일은 국회 앞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