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리포트]산부인과학회 "싱글의 인공수정, 불법 아냐"④

'싱글맘'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며 종방한 SBS 드라마 '불량커플'을 보면 싱글에게는 인공수정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드라마 2회에서 결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를 낳고 싶은 30대 커리어우먼 당자(신은경 분)는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겠다는 계획으로 산부인과를 찾는다. 그러나 의사(박상민 분)는 "싱글에게 인공수정 시술이 되지 않는 것을 몰랐냐"며 당자를 돌려보낸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여성에게 인공수정을 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없다. 지난해 7월 두번째 이혼후 현재 임신 5개월째라고 밝힌 MC 허수경도 산부인과에서의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을 했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괴 법제위원회 손영수 위원(제주대학교병원 교수)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인공수정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싱글 여성들에 대한 시술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국내 현실이 이에 대해 비판적이기 때문에 그 수가 얼마나 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손 위원은 이어 "이 같은 문제를 개인적인 윤리에만 맡겨놓을 수가 없기에 법제위원회는 생명윤리기본법에 비 배우자간 생식세포 이용과 인공수태 관리에 대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삽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대한 법안 마련책을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이에 관심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